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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 중인 문 후보./임영무 기자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사람' 중심의 경제에 방점을 둬 '집권 시 대규모 재정자금 추가 편성 집행' 등을 골자로 한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경제부흥 2017'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고, 현재 연 평균 3.5% 수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 지출을 7%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정 증가분은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등 10대 핵심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며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했다.
'사람 중심 경제'의 정책방향으로 문 후보는 우선 대기업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제제도 도입 등을 실현 방안으로 내세웠다. 또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를 재설계하며,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는 "공정이 혁신이다. 혁신이 통합이다.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다.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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