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치원 공약 발표 "대형 단설 신설 자제…병설 늘리겠다"
입력: 2017.04.11 17:47 / 수정: 2017.04.11 20:0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제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대선후보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배정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제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대선후보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제한' 공약을 제안했다. 즉,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단 뜻이다.

안 후보는 11일 오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유치원 과정에 대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 보장하고, 시설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 인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주장해온 유치원 무상교육, 교육개혁을 위한 학제개편 등을 소개하면서 "만 3세부터 시작하는 유치원 2년 과정에 대해 걱정이 많을 것 같다"며 "여기 있는 사립 학교,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정말 공교육의 중요한 기둥들이다. 그런데도 공공성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 개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이 필요로하는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교육운영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유아교육기관 교직원 처우 개선, 근무시간 8시간 준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방과후 활동반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표준유아교육비를 물가상승과 연동해 현실화하고, 실제 지급되는 유아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이상으로 지급하겠다"며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8시간 이상 교육할 때 보조교사 활동을 지원하며, 시설지원을 확대해 질 높은 유아교육을 꼭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11일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은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안철수 후보는 11일 '2017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은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그러나 공약 발표 후 '단설 유치원 신설 제한' 공약이 '병설 유치원 신설 제한'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장 소음으로 취재진에게 잘못 전달돼 본뜻과 다르게 보도된 것이다.

안 후보는 곧장 페이스북에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는 말을 국공립 유치원을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은 완전히 오해"라면서 "일각에서 사립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독립운영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 체계 속에서 지금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 잘못 전달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 유치원은 거리가 멀어 통학의 어려움이 생기는 등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으며, 여러 가지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위의 작은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저는 우선,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에 국공립 유아학교(유치원)을 설치하고 확충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할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저의 유치원 공약은 기본적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 확대 등으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이다. 공교육 체계에 사립 유치원을 편입해 기본적으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관철해 나갈 것이다.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를 강화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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