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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절감 7대 정책'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 중인 문 후보./임영무 기자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통신 기본료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 7대 정책'을 제시하며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6000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지만,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저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으로,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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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인하로 국민들의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임영무 기자 |
또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이 밖에 문 후보는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온 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만들며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문 후보는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이라며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