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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세월호 유병언이 노무현 정권 때 1150억 원의 빚을 탕감 받았다"며 "이것이 세월호의 사실상 원인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최재필 기자]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때 아닌' 세월호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 후보와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문 후보가 유병언 씨의 파산관재인을 맡았다는 것과 노무현 정부가 세모그룹의 빚 1153억 원을 탕감해줬다는 점이다. <더팩트>가 한국당의 주장을 '팩트체크'로 살펴봤다.
Fact 1/ 문재인, 세모그룹 파산관재인?…거짓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세월호'를 운영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김 대변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 김경수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당 대변인이 문 후보를 세월호 사건과 억지로 '엮은' 거짓투성이 논평을 냈다"면서 "문 후보는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선임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모그룹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엇갈리는 양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더팩트>는 29일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당시 사건을 조회했다. 그 결과, "문 후보가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재인 및 예금보험공사"라고 기재돼 있고, 원고는 "유병언 외 5명"으로 나와 있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문 후보는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선임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라는 게 사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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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건기록에는 문재인 후보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라고 적시돼 있다./법원 사건열람 홈페이지 갈무리 |
Fact 2/ 참여정부가 세모그룹 빚을 탕감?…사실과 거짓이 공존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세월호 유병언이 노무현 정권 때 1150억원의 빚을 탕감 받았다"며 이것이 세월호의 사실상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거짓이 공존한다'가 팩트다. 노무현 정권에서 세모그룹이 법정관리를 벗어나면서 빚을 탕감 받은 사실은 맞다. 하지만 법정관리 회생 여부와 빚 탕감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다. 사법부의 결정에 행정부가 간섭할 권한은 없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거짓'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모그룹의 법정관리 졸업 과정을 살펴보자.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 등과 관련해 쏟아진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세모그룹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2200억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하지만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법정관리가 결정됐다. 법정관리가 결정된 이후 10년간 세모그룹의 법정관리인은 유 씨 일가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도맡았다. 인천지법은 기독표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신도 임모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고, 2004년 새 관리인이 된 권모씨는 후에 유씨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건설 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 등에서 임원을 지냈다.
법정관리 상태이던 세모그룹은 노무현 정부 말기 2000억 원가량의 빚을 탕감 받아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노무현 정부의 세모그룹 특혜 의혹이 나온 이유다.
재미있는 점은 유 씨 일가가 세모그룹을 되찾는 과정에서 '빚 탕감'을 받은 방법이다. 유 씨 일가는 세모그룹을 되찾기 위해 신도나 측근들이 대표로 있는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세무리 컨소시엄' 등의 계열사를 활용했다. 이들 계열사를 통해 세모그룹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이를 다시 세모 인수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부채 2200여억 원 중 1900억여 원은 출자전환 등으로 탕감 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9일 <더팩트>에 "법정관리 업체의 회생여부는 법원이 판단해 결정한다"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계열사를 동원해 돈을 빌려 세모그룹의 인수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유병언 일가가 '법'을 잘 이용한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 김경수 의원도 이날 <더팩트>에 "당시 이 문제(빚 탕감)로 인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면서 "한국당 측이 주장하는 '빚을 탕감 받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마치 노무현 정부가 빚을 탕감했다는 식으로 왜곡된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회생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법원 결정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배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문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생산해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성원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