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선거(5월 9일)가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궐선거' 성격이다보니 비정상적으로 짧은 일정으로 정상적 후보 검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더팩트>는 각 대선주자들의 공약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비교 분석한다. /더팩트DB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선거(5월 9일)가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궐선거' 성격이다보니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짧아져 정상적 후보 검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지만,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공약이나 정책도 없이 뛰어든 후보들도 적지 않다.

이에 <더팩트>는 각 대선주자들의 공약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비교 분석한다. 크게 ▲일자리 ▲노동시간·휴가 등 노동 ▲교육 ▲안보 ▲여성 및 보육 ▲기본 소득 등 복지 ▲부동산 ▲서민경제 ▲보건의료 ▲사법개혁으로 나눠 10회에 걸쳐 싣는다.

대상은 유의미한 여론 지지율을 보이는 각 정당 후보로 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7명이다. <편집자 주>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고용절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실업률(5.0%·통계청 기준)은 16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실업률은 전달(8.6%)보다 무려 3.7%포인트 오르며 두 자리수(12.3%)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후보가 표심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19대 대선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묘안을 갖고 있을까. 각 후보별로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민간부문을 통한 일자리 확충 등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눠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안희정 후보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유력 예비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28일 현재까지 구체적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일자리 정책포럼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131만개 창출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다.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17일 당 경선 4차 합동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그래서인지 일자리 공약도 대선후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18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공공부문 81만개를 포함한 일자리 13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더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방관(1만7000개)·경찰(1만6700개)·복지공무원(25만개) 등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연차휴가 의무사용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50만개 등 총 1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문 후보 측의 구상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5년간 21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연간 17조원이 넘는 기존 일자리 예산을 개혁하고 매년 증가하는 정부예산 15조원 중 일부를 더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예산 중 어느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대체할지, 빠져 나간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지 등 여전히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9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촛불혁명 실현 정책공약'를 발표하는 이 후보의 모습. /임세준 기자

◆이재명, '일자리 90만개'…청년고용 의무비율도 확대

이재명 후보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강조한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일자리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재 노동시장은 좋은 일자리 25%와 나쁜 일자리 75%, 즉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대립돼 있다"면서 "노동시장 이중화,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30만개·민간부문에서 60만개 등 총 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스마트 강군 모병(10만명) ▲소방(2만명)·경찰(1만명)·교사(4만명)·사서 및 보건교사(2만명)·노동경찰(1만명) ▲기타 사회적 일자리(10만명) 창출을 약속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상 모병제 개념인 '스마트 강군'이다.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이 도입될 경우, 군대의 질이 향상되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외에 의무병의 복무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서 "현대전은 사병 숫자가 아니라 무기의 첨단화와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훈련된 병사가 좌우하기 때문에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정예전투요원(스마트강군) 10만 명을 모병하면 현재 군대 63만명을 50만명으로 줄이는 정부계획을 고려할 때 징집병 20만명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노동시간단축·불법 장시간 노동 초과근로수당 철저 지급(50만명) ▲중소기업 산업기간요원 양성(10만명)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토지배당 지급을 통한 일자리 증가를 내놨다.

이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시간 노동을 제한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유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아동·청소년·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연간 각 100만원, 장애인·농어수산업 종사자 특수배당 각 100만원, 토지배당(전 국민 대상) 3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도 눈길을 끄는 공약이다.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보장기금' 신설 운용 등의 일자리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재원확보 방안으로 토지세와 법인세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은 시세의 2%가량 자동차세를 내는데, 토지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은 0.1%에 불과하다"면서 "토지에 자동차세의 5분의 1만 보유세를 부과하면 약 15조원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 "대기업 증세를 통해 국민 전체에 이익을 늘리게 하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성장 방침"이라며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재벌 대기업 440곳의 법인세율을 30%로 올려 15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중소기업 지원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속증여세로 청년들에게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제도'를 공약했다./사진=더팩트DB

◆심상정, "상속증여세로 청년에게 배당…청년사회상속제도"

노동운동가 출신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공감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조건 늘려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소방관·경찰이 과로사할 지경이고 교육부문에서도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제안했다. 심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현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300명 이상 민간기업도 적용해 질 좋은 일자리 25만개 만들겠다"며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성별, 학력, 가족관계 등 정보를 금지하고 부당 채용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특히, 인턴을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눈에 띄는 것은 '흙수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청년 사회상속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점이다. '청년 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제도다.

심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써도 다 못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017년 정부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000억원"이라며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청년 사회상속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 일정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는 '클로우 백'을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실업부조를 신설, 실업상태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오마이TV'가 주관한 당 경선 2차 합동토론회 당시 안 지사./사진=더팩트DB

◆안희정,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통해 일자리 창출"

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 3일 당 경선 1차 합동토론회에서 "심각한 일자리 대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만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부 중심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안 후보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안 후보는 6일 <오마이TV>가 주관한 당 경선 2차 합동토론회에서 "현재 중소기업 일자리는 청년들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좋은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를 전폭 지원하고 금융 지원, 마케팅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끌어올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공정한 심판자로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안 후보의 지론이다.

다만 안 후보는 부분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사회복지 요구에 비해 이를 제공할 공공일자리가 부족하다"며 "소방·안전·간병부문에서 공공인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광주에서 지역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일자리'를 언급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공약으로 내세워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과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 한국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에서 교육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당시. /중랑구=남용희 기자

◆안철수 "일자리는 민간 주체…5년간 고용보장 '청년고용보장' 제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2월 22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과 민간"이라며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교육개편, 과학기술 투자, 산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민간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교육개혁은 학제개편, 교육부를 국가교육휘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개발(R&D) 예산 통합관리, 연구성과 감사를 연구과정 감사로 전환, 산업분야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해법도 내놨다. 눈에 띄는 것은 '청년고용보장계획'이다. 청년고용보장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 고용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 후보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신입사원 초임을 현행 60%에서 80%로 끌어올리겠다"며 "향후 5년간 정부가 유망·신성장산업·기술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재 대졸 초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연봉은 평균 2500만원, 대기업은 4000만원이다. 1500만원 정도 격차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 월 50만원 정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가 50만개 정도로 추정돼 3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추후 청년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국가에서 복지 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양산 억제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안도 내놨다. 그는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두겠다"며 "비정규직 억제를 위해 공공 부문부터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이를 관리할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대로 정규직 전환 노력이 나타나면 정부가 세액공제감면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밖에 ▲국가임금직무 혁신위원회 설치 ▲30~40대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체계 혁신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중·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역량평가제도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후보가 수락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더팩트DB

◆유승민 "창업 토양 만들어 일자리 창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 후보의 구상은 지난 2월 5일 발표한 '창업하고 싶은 나라' 정책에 담겼다.

주요 내용은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벤처캐피털 요건 완화 등을 통한 벤처투자활성화 ▲창업교육 지원 예산 확대 ▲창업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과정 안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의 창업 지원 예산 확대 등을 담았다.

세제혜택을 확대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창업이 실패했을 때는 재기를 돕기 위해 세금환급 등으로 투자금액의 최대 75%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업 벤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청년 창업 활성화"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창업'에만 치우쳐 당장의 취업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창업이 고용창출로 이어질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창업 성공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 고용창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유 후보는 '청년실업부조'도 약속했다. 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도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근로자가 있다"며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금 청년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