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오전 '권력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과 '범죄혐의 부인과 증거 인멸 우려', '뇌물공여자 등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검찰은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보수집결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대선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구속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까닭은 ▲권력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혐의 부인과 증거 인멸 우려 ▲뇌물공여자 등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 세 가지 때문이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일각에선 '보수집결 촉매제가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주지도, 보수집결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구속 여부에 따라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정한 기자

황 위원은 "이런저런 상상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며 "예컨대 박 전 대통령 구속 요구하는 측은 물론, 침묵하고 있는 일명 샤이보수 상당수는 박 전 대통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 샤이보수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그에게 투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소곤소곤'(비선과 국정을 논의)한 것은 사실 아니냐. 이로 인해 과거 보수 중 상당수가 상처와 모욕을 받았다"며 "이 사람들 입장에선 한 시대가 정리돼야 고개를 들고 구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태극기 집회를 여는 이들이 보수 모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해석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동정여론이 일고 보수가 결집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본다"며 "반대로 법원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강경보수 측은 '검찰과 특검 수사가 무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지금(대선국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구속이 된다면 보수 측에 유리할 것이고 기각되면 진보 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구속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게 된다. 그렇다면 동정론이 일 것이고, 보수 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그 정도(파면) 했으면 됐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 불구속이면 그때는 현재와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늦은 밤이나 31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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