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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의 대영초등학교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및 대학 입시 단순화 등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의 대영초등학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며 집권 시 교육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우선 고교 서열화 해소를 내걸었다. 그는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대학 역시 거점 국립대 교육비 지원 인상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을 통한 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국가부담 공교육비 인상, 초등학교 '일대일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 등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도 공언했다. 문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