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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 '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를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천도(遷都)'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게 안 전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이유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행정수도 이전이 포함된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을 비롯해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 등을 정치개혁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안 전 대표가 발표한 4대 약속은 '개헌'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 상당수다. 안 전 대표는 "많은 부분들이 개헌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대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개헌이 안 된 상태에서도 임기 시작부터 그 취지에 맞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한다는 의미"라면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우선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을 위해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국민투표제를 확대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서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책도 제안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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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대표는 '정치혁명'의 4대 약속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안철수 캠프 제공 |
또한 국회를 상시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고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권한을 주며, 윤리위 심사에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국민소환제도 도입해 불량 의원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절차에서 국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소배심원제' 도입도 약속했다.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정치권 등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 간의 담합으로 불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의 세부과제로는 '집행·입법·예산·인사·감사' 등 대통령의 5대 권력을 국회와 나누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미국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가지고 미국 정부를 운영한다. 그런데 한국대통령은 5대 권력의 절대반지를 끼고 있다. 그래서 미국대통령은 하루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해서 설득해야 하는데, 한국대통령은 출근을 안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해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 인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겠다"면서 "행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상시국회·상시청문회·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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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대표는 개헌에 방점을 찍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병희 기자 |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과 관련,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소수정당이 더 이상 '후보단일화' 논리로 양보를 요구받지 않고, 대선을 완주해서 그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득표율대로, 국민의 뜻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액, 정치후원금 지출내역, 그리고 정당회계 이 세 가지를 상시적으로, 완전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후원금 기부자의 소속 회사도 공개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를 넘는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안 전 대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촛불보다 투표가, 투표보다 제도가 힘이 센 만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자"고 정치개혁의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