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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들의 '워킹맘·워킹대디' 공약 봇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등 여야 대선주자들이 최근 '출산·보육'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최근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출산·육아·보육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저출산 시대 '일·가정 양립'의 현실적 고민을 담은 '파격 공약'이 두드러진다. 이들의 공약은 '육아휴직 활성화'와 '근로시간 단축'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등에 초점을 뒀다.
차기 대선 지지도 선두를 유지 중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 포럼에서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하고,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 감소 없는 유연근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지난 1월 29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학부모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를 추격 중인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반회사 기준 34.5%에 불과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블랙기업 정부지원 배제' 방침을 내걸었다. 안 지사는 지난달 5일 '2040과 함께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에서 이 같이 공약하며, 지원배제 대상 선정에 동종업계의 여성고용률 및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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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주자들은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해 엄마·아빠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앞다퉈 내걸었다./서울신문 제공 |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동수 기준 3.1%에 불과한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도 일단 30%까지 확대한 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목표치를 잡기로 했다. 여기에 아이돌보미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축소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19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5대 '파격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설치율 53% 수준인 직장 어린이집을 100% 확대를 비롯해 ▲육아휴직 확대와 워킹맘 워킹대디 8시간 노동보장, 출퇴근 시간 자율조정제 확대 ▲공립 어린이집 50%로 확대 등 ▲지역사회 운영 방과 후 학교, 체육교실 통합운영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 무상지원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선물, 아동 청소년 연 100만 원 배당 등을 내걸었다.
보수 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파격적인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내놨다. 지난달 1일 발표한 '육아휴직 3년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민간부문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에 해당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부가 각각 3년의 육아 휴직 기간을 3회까지 나눠쓰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60% 수준까지 상향조정토록 했다. 유 의원의 '2호 공약'인 '칼퇴근법'은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지시하는 '돌발노동' 제한 ▲퇴근 후 11시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1년 단위 최대근로시간 규정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보장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등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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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1%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임세준 기자 |
유일한 여성 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을 담은 '슈퍼우먼방지법'을 자신의 1호 노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출산기(임신부터~출산 후까지)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동시에 육아기(1세~8세)의 부모들의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 확대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현실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자칫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돈',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11%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선 최소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앞선 대선과 총선에서 유사 공약들이 제시됐는데도 실현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충래 이화여대 교수는 3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기업이 적극 응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 내 불이익이나 차가운 시선 등은 정책 공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경쟁적 선(先) 공약 발표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제시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