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왼쪽)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낭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헌법재판소=변동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불참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최순실이 그럴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작성성한 의견서를 통해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단 한순간도 제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 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를 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 인사권 남용과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과정, 중소기업 특혜·사기업 인사 관여,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제가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농단할 수 있도록 묵인·방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최순실이 그럴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배정한 기자

그는 "각종 연설의 중요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작성했다"며 "전문적인 용어 및 표현은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험이 있어 최순실에게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은 전경련 주도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안종범)으로부터 들어 고마움을 느꼈다"며 "저의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이에 적극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과 특검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발전에 후원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게 만든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며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노련한 만큼 성공하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다. 망각은 있을 수 있어도 남이 지키고자 하는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돼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던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누설행위 ▲각종 연설문, 정책 및 인사자료 등을 최순실에게 보내 사인(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국정을 맏긴 행위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 행위 ▲최순실의 국정개입 묵인·허용 행위 ▲블랙리스트 작성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한 고위 공무원 사표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급 남용 행위(전경련 등 재단출연 강요)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70여억 원 추가 출연 강요 행위 ▲현대차의 KD코퍼레이션 특혜 위한 권력 남용 ▲최순실 운영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 및 KT 광고 수주 ▲포스코그룹 창단 펜싱팀 매니지먼트 더블루K가 맡도록 권한 남용 ▲KT의 이동수·신혜성 채용 및 광고 담당 보직 변경 권한남용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K의 팬싱팀 위촉계약을 체결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17개 탄핵소추 사유를 열거하며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의견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여러분, 먼저 국내외 어려운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제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 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여의도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으로 당사를 이전하였고, 총선 이후에는 국민들께 드린 약속대로 당사를 매각하고 당의 중앙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시장, 공장, 노숙자 쉼터, 결식아동 공부방 등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하 3층 300m의 갱도까지 내려가서 광부들의 어려움을 살폈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들은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현장 방문이 정치권의 흔한 얼굴 비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과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민생현장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직접 정돈했고, 2006년께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대국민약속실천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약속실천백서를 발간했던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와 선진국을 인정받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는 협상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의 정치인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의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취임한 후 국민들께 드렸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 기반 조성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는 저의 약속과 신념 때문에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의혹과 오해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법리적인 부문은 저의 대리인단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기에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 소추사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최후의 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누설 인사권 남용 부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최순실 씨와 저의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된 공무상 비밀누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지난 40여 년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저는 다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제 17대 대선의 한나라당 후보 경선, 18대 대통령 선거 등을 치루면서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에게 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각종 연설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하여 작성을 하였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나, 표현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저는 보통의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에 의견을 때로 물어본 적이 있었고, 쉬운 표현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그 어떤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이득을 얻은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제가 최순실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던 것인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의 그러한 믿음을 '정제했어야 하는 데' 하는 늦은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의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될 수 있는 많은 문건들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여 농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강조나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인선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적임자를 추천을 받아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걸쳐 2~3배수의 후보자로 압축이 되면 이 후자들 중에서 적임자를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책임 역시 대통령의 몫입니다. 떠도는 의혹처럼 어느 한 개인이 좌중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공직자 중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이 임명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저는 최순실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공직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직자로서의 비리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해당의 공직자들을 면직한 사실은 있으나, 최순실을 포함한 어느 특정인의 사익의 협조하지 않는다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순실은 오래동안 유치원을 경영한 사실은 있지만, 국가 정책이나 외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인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외교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모금에 대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재임 중에 기업활동을 옭아매는 기준을 풀어 어느 나라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엄격하게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부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모든 정부시책을 추진하긴 어렵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해왔고, 문화융성을 통하여 한류를 확산하고, 체육인재의 양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여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창출되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현시점에서 문화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탱해줄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라 여겼으며, 문화는 한 나라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체육 분야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늘 강조해왔으며, 기업인들도 한류가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저의 정책방향에 공감해줬습니다. 저는 전경련 주도로 문화재관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저의 뜻에 공감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위 재단들의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이에 적극 참여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어 장시간 조사를 받고, 급기야는 국가 경제를 위해 헌시해오던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경제를 위해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비난과 질시의 대상으로 추락하게 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발전에 후원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재단법인에 기부한 것을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게 만든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어떠한 구설도 받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들로부터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혜,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중소기업의 납품이나, 수주를 도왔다거나, 기업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첫 경제일정이 중소기업중앙위를 방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소에도 우수한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럴 때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귀찮아하지 않고, 우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올바른 국정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카르텔이라는 장벽에 막혀 활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힘들게 축적하고 발전시켜온 소중한 기술들이 사장되고, 회사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면서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중소기업들 민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을 때마다, 이를 귀찮아하지 않고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누군가의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권이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이 제게 소개했던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자료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선에서 활로를 알아봐 주라고 관련 수석에게 전달을 하였던 것이며, 위 회사가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한 회사이고, 최순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추천을 했다는 사람 중 일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며,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부 인사들은 경력이 뛰어난 데 이를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 주라고 얘기했던 것일 뿐 특정 기업에 특정 부서에 취업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언론자유의 침해 부분입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후 그 근거로 청와대에서 작성된 감찰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저는 같은 해 12월 중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청와대의 비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어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큰 문제라는 인식 하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였을 뿐 세계일보에 보도 자체를 요구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후 검참 수사를 통해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후 저희 비서진들에게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저는 관저의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수 회에 걸쳐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재난구조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체계적인 구조계획의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을 하여 구조 상황에 대한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전원구조라는 연이은 언론의 보도 및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로 인해 당시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을 하였다가 전원구조라는 보도가 오보이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정정보고를 받은 후에는 즉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였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단 한 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여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제시하는 등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 처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노련한 만큼 성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대의와 배려가 있으면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던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망각은 있을 수 있어도 남이 지키고자 하는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27일 대통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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