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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8일 1차 조사 기간이 만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간 연장을 승인할지 주목된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간 연장의 '열쇠'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특검 1차 조사 만료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 여부는 수사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내리면 된다. 만약 황 대행의 승인이 없다면 오는 28일로 70일 간의 특검 수사가 종료되며, 황 대행의 승인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을 넘겨받은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날 서울 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검 결정을 늦추는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인들이 잘되시도록 바람을 가지고 왔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황 대행 측은 21일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특검 연장은 수사기간 만료) 당일까지 하면 된다"며 "통상적으로 (만료) 전날 해왔다"며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특검 측은 황 대행에게 수사 기한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황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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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문병희 기자 |
그 배경에는 다음 달 13일 이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할 경우, 박 대통령의 기소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황 대행이 만일 특검을 연장하면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청의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갈 수 있는 불상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그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론이 분열됨에 따라 '양날의 칼'을 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 대행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야권과 '촛불 민심'은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수 성향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특검 해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쪽을 택하든 한쪽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여권 잠룡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 대행으로서는 특검 연장을 승인할 경우 보수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지층이 폭락하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정 수습에만 매진하며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려왔던 그에게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황 대행은 여러 여건이 부담스러운 처지다. 장고 끝에 내리는 그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