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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근혜 정부 4년 평가 자료집'을 펴내며 '역대 최악의 무능, 부패 정권의 4년'이라고 평가했다./문병희 기자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탄핵 정국'으로 최근 정당 지지율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박근혜 대통령 재임 4년을 '역대 최악의 무능, 부패 정권의 4년'으로 규정하고 '13대 실정(失政)' 리스트를 발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펴낸 '박근혜 정부 4년 평가 자료집' 축사에서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 약속은 '국민불행시대'로 전락해버렸다"며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고,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불행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으로부터 국민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오늘 우리당이 펴내는「박근혜정부 4년 평가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평가서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냉철히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침서로 널리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료집에서 '박근혜 정권 13대 실정'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세월호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국민안전대책 ▲가계부채 1344조원으로 증가, 서민경제 적신호 ▲최악의 실업난, 최악의 청년실업난 ▲주거빈곤 심화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노동개악 ▲한일 위안부 합의 등 국민합의를 무시한 일방적･굴욕적인 협정체결 강행 ▲개성공단 폐쇄, 냉전시대로 회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정권유지를 위한 언론장악 ▲국민연금, 삼성 경영승계 도구로 전락 등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총평'으로 "박근혜정권 4년 동안 민생은 파탄났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있고, 민주주의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안보, 사회 등 모든 정책은 더 이상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총체적 실패"라며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 국가의 위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유일한 해결책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박근혜정부 4년 동안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을 회복하고, 중단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