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헌재=변동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