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더팩트DB |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왜?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22일 트위터에 '특검 더 힘내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청래 의원은 "아닌밤중에 홍두께라고 우병우 구속영장기각이군요"아려 "혐의소명부족이 기각 사유라고 하는데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우병우 영장기각으로 더더욱 특검이 연장돼야 합니다"라며 "재수사 영장 재청구로 구속시켜야. 우병우 끝까지 속끓게 만드는군요"라고 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감찰방해, 국회 증언 불출석 등 4가지 범죄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