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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21일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일상적으로 업무가 반복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직무에 맞는 보수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둘 것"이라면서 자신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밝혔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 안전, 복지, 고용 분야 등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채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추가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시키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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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20일)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서울 중랑구 한국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을 방문해 입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또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서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겠다"면서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민간부문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감면 등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안 전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 ▲신성장 산업 및 참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등 추가적인 공약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청년,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 ▲고용역량평가제도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 ▲유연근로청구권제를 확대' 등을 공언했다.
안 전 대표는 청년대상 대기업 임금 80%수준 보장 관련 재원 마련에 대해 "대졸초임 기준 중소기업 연봉은 평균 2500만 원, 대기업은 4000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 격차가 있다.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 원, 월 50만 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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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 대표는 청년,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를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
안 전 대표에 따르면 청년일자리가 50만개 정도로 추정되므로 1인당 600만 원씩 보전해주면, 약 3조 원이 필요하다. 안 전 대표는 "지금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재원은 3조 원에 못 미친다. 추후 청년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국가에서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부문 81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겨냥해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현금 복지로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순 없는 것 아니겠나. 청와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을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나"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위원회'와 안 전 대표가 제안한 '임금직무혁신위원회' 등의 차이점에 대해선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챙기는 위원회가 아니라 기존의 질낮은 일자리들을 질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에 관련된 것들이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조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일자리를 질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