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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경제공약을 발표했다./문병희 기자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20일 '공정·혁신·개방'을 골자로 한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시대교체의 경제전략'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해본 적이 없다. 관(官)주도, 재벌 중심의 낡은 질서가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 측 '경제 전략'의 주요 키워드인 '공정한 경제질서'는 ▲재벌의 편법세습 방지 △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 금지 △순환 및 교차출자 해소 △상속세, 증여세 엄격 집행 △금산분리 원칙 유지 ▲대기업 횡포 방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디스커버리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 확대 △공정거래 과징금 규제 강화 △컴플라이언스 제도 강화 ▲정책금융 개편 △신산업 발굴 중심으로 운영 △금융인력 역량 강화 △국책은행 자회사에 인사개입 금지 △정책금융기관 감사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 지사는 "자유, 창의, 도전, 무엇보다 '땀'이 존중받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규칙 앞에 중소기업과 재벌이, 약자와 강자가 동등한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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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지사가 발표한 '경제공약' 주요 내용./안희정 캠프 제공 |
또 '혁신형 경제모델'로는 ▲R&D혁신 거버넌스 개편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중심 운영 △연구자율성 강화 등 ▲혁신생태계 활성화 △기초과학, 인문학, SW교육 △장기투자 및 인력양성 △창업, 사업화, 회수 등 ▲규제의 재설계 △국민 편익 증진 중심 규제 평가 △소수 기득권만 보호하는 영역 진입장벽 개방 등 ▲에너지 산업 혁신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최우선 추진 △에너지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개방형 통상국가'안에 대해선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 관리 △대외 충격 관리 ▲남북 경제 협력 확대 △남한 내 평화경제 특별구역 조성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경제영토 확대 △양자간, 다자간 FTA 확대 △동아태, 환황해 경제협력 강화 ▲농어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을 내걸었다.
안 지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같은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환황해 프로젝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나아가 역개성공단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