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XO] 북한 미사일 발사, '6대 3' 대선 주자들의 '안보관'은?
입력: 2017.02.14 05:00 / 수정: 2017.02.14 10:01

대선주자들의 안보관. 북한이 지난 12일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향후 이번 대선에서도 안보 의제가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다./그래픽=오경희 기자
대선주자들의 안보관. 북한이 지난 12일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향후 이번 대선에서도 '안보' 의제가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다./그래픽=오경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차기 대권 시계도 빨라졌습니다. 여야 잠룡들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며 본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권 심판' 프레임을 내세우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강 독주 체제 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2위 후보 간 혼전 양상입니다. 그 뒤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팩트>는 '대권XO' 코너를 마련해 정국 현안과 이슈에 대한 대권 주자들의 견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대선이든 총선이든 역대 선거에서 '안보'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한반도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는 선거 때마다 '북풍(北風)'이 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 행태는 미사일 발사 입니다. 최근의 경우엔 북풍의 행태가 다양해졌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했다는 사실이나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망명했다는 소식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같은 '북풍'은 당연히 선거 때문입니다. 안보 불안은 보수진영의 결집 효과를 불러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니 보수정권에서는 '끊을 수 없는 유혹'일 것입니다. 대북 유화 정책을 펴는 진보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이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교체 가능성과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지는 추세에서 차기 여야 대선 주자들의 '안보관'은 어떨까요. 북한은 12일에도 불상의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인 현 시점에서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입장을 표명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선 주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제히 규탄하면서도, 안보 위기 해법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향후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예상되면서 '사드 배치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대북 대화? 'XO'로 풀어 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배정한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배정한 기자

▶문재인(O):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

대북 유화 정책을 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는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여러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게다가 한국의 최근 정치상황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도발을 하는지 불순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문 전 대표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평소 대북 유화 입장을 취해오다 보니 보수진영에 비해 안보 측면이 늘 취약점으로 작용했던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문 전 대표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관련해 일각에선 지난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문 전 대표의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사드에서 유보적이었던 문 전 대표가 대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바꾼 것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사드 문제'가 안보 이슈로 촉발할 가능성이 관측되는 대목입니다.

황교안(왼쪽)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제사회와 함께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규탄과 함께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더팩트DB, 안희정 캠프 제공
황교안(왼쪽)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제사회와 함께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규탄과 함께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더팩트DB, 안희정 캠프 제공

▶황교안(O):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 응징 이뤄질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불출마 이후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여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현 정권에 몸담은 만큼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제역 관련 일일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X):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 전 대표와 함께 '친노(무현) 적자'로 분류되는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도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이같은 벼랑끝 전술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대화를 위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신흥 강자로 부상한 안 지사가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최대 라이벌'인 문 전 대표와 견줘 지지기반인 집토끼(고정 지지층)의 표심 또한 놓쳐선 안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안철수(왼쪽)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북 간 대화 노력을 강조했다./더팩트DB
안철수(왼쪽)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북 간 대화 노력을 강조했다./더팩트DB

▶안철수(X): "강대강의 정면충돌이 아닌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엔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단호히 규탄한다"면서도 '남북 간 대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정부가 안보위기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며 "저와 국민의당은 안보 위기 대응에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X):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도 안희정 지사와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장은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이를 규탄한다"면서도 이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승민(왼쪽) 바른정당 의원은 대북 제재 방침과 함께 사드 배치 필요성을 촉구했고, 남경길 경기지사는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더팩트DB
유승민(왼쪽) 바른정당 의원은 대북 제재 방침과 함께 사드 배치 필요성을 촉구했고, 남경길 경기지사는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더팩트DB

▶유승민(O):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강력한 제재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12일 보도 자료를 내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는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AI. 구제역, 경제불황 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해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경필(O):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도 같은 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규탄하면서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왼쪽) 전 경기지사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타격을 검토하라고 주장했으며,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형 핵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더팩트DB
김문수(왼쪽) 전 경기지사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타격을 검토하라고 주장했으며,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형 핵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더팩트DB

▶김문수(O):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앞장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북핵 위협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마땅한 방어 대책이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원유철(O): "한국형 핵무장'을 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겠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북에 전달해야 한다"며 '한국형 핵무장'을 대선공약을 내걸었습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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