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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발사, 국내외 '주시'. 박근혜(왼쪽)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정국에서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서 국내외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더팩트DB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이번 대선에서도 '북풍'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지 국내외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12일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맞선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7시 55분께 동해상으로 불상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한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500여㎞"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행위로,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맞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도발을 자제해왔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날은 제3차 핵실험 4주년에 해당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75주년(2월16일)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6일과 20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내외 정치권은 바짝 긴장태세로 전환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제역관련 일일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범정부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한 응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 방침을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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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광화문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각각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탄핵 기각 촉구 태극기집회에서 야권 대선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위 오른쪽)과 조원진, 윤상현 새누리당 친박 의원이 참석했다./문병희·임세준 기자 |
특히 국내 정치권은 탄핵 정국과 대선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조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보에 만전을 기하라"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미국의 트럼프 체제가 출범하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과도 시기에 있다"며 "황 대행과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기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무력 도발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3대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꿈에서 이제라도 깨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북풍'은 대선 때마다 단골 이슈였다.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불안으로 보수정권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1987년 대선 당시엔 북한의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에게 대한항공 858편이 폭파되면서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당선됐다.
1992년 대선 당시엔 '최대 간첩단' 수식어가 붙은 중부지역당 사건(10월 6일)과 관련해 김대중 평민당 후보의 비서가 관여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3당 합당 이후 보수여권의 후보가 된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1997년 15대 대선은 '총풍'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12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측에서 지지율 결집을 위해 베이징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박충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를 만나 북한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회창 후보는 새정치국민회의(더불어민주당 전신) 김대중 후보에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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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촛불집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남용희 기자 |
2007년 17대 대선 직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슈가 됐으나, 야당이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엔 새누리당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한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폭로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활용되넌 '북풍'도 2000년대 들어 점점 쇠락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북풍은 전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줬었다"면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 점점 더 이슈(북풍)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일자리나 경제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