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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방송된 MBC '대선주자를 검증한다'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젊은이들은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7일 자신의 블로그와 MBC '대선주자를 검증한다'를 통해 "기본소득은 지구인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며 "100만 원은 서민에게 적은 돈이 아니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어서 국고 부담도 적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실험이었다"며 "더 이상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소비의 조건'이다. 소비해야 생존한다.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젊은이들은 임금을 떠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취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예산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걱정 내려놓으셔도 된다"며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만 제대로 막으면 충분히 실현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이 이런한 발언을 한 까닭은 일각에서 제기된 '포퓰리즘'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시한 '기본소득 제공'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22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내건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걸 어떻게 공짜라고 하느냐"면서 "공짜는 구태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