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두 사람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위증 혐의'의 경우 유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적어 특검팀의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인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초로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수석과 그 비서관, 실행하는 곳인 문체부 장·차관들에 대해 구속 또는 불구속 사법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체부 인사에도 개입했다"며 "정치 성향에 따라 문화계 인사를 분류해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두 사람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위증 혐의'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적시돼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지난해 11월 30일 제1차 기간보고 등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청문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
|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위증죄로 특검에 고발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국회법 제14조'에 따라 각각 지난달 3일과 17일 위증죄로 특검에 고발했다.
문제는 위증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밀한 법리해석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처벌로 어이지는 사례가 적다는 것.
예컨대 국정원의 '댓글 선거개입' 관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은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또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에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자 권은희 의원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2005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김선일 씨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의 역시 무죄 판결이 났다.
앞서 1999년 '옷 로비 의혹'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의 부인 이형자-영기 씨 자매 역시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죄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한 세밀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만약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