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연간 기준 사상 최고인 9.8%까지 치솟은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청년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다. 왼쪽부터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이새롬·배정한·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취업준비생 A 씨는 2년 내 명절을 집에서 보냈다. "취업은 했느냐"는 친척들의 물음에 할말이 없어서다. 올해 청년 실업률이 연간 기준 사상 최고인 9.8%까지 치솟았다는 뉴스를 보니 한숨만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최초다. 더욱이 통계상 잡히지 않는 잠재적 실업자까지 합하면, 사실상 국내 실업자는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업률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도 모든 경제 공약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만큼, '일자리 공약'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룡들도 전 세계가 직면한 큰 숙제인 일자리 창출 공약을 너도나도 내놓고 있다. 여야 잠룡들은 A 씨와 같은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해줄 수 있을까.

◆ 文 "공공부문↑·노동시간↓ 131만개 만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성장 정책공간 주최로 열린 일자리 정책포럼에 참석해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공부문 충원으로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총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을 열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 정부의 모든 정책·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21.8%인 데 비해 한국은 7.6%밖에 되지 않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면서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개,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만 다 써도 30만 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을 증원을 하겠다고 했다. 해당 일자리 공약 발표 후 문 전 대표는 실천의 일환으로 모범 일자리 창출 기업 현장과 새내기 소방관들을 찾아 격려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선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공공부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선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드는데, 재원확충 마련에 대해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공공부문 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추가로 만드려면 연간 수십조 원이 더 필요하다. 문 전 대표의 재원조달 방안은 일자리 예산 재검토와 추경 편성 정도인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문 전 대표의 공약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인 발상"이라면서 "사탕발림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대국민 사기이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潘 "기업 규제 완화·인턴 확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사당동 자택 인근 식당에서 청년들과 '김치찌개' 회동을 하면서 청년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팩트DB

반 전 총장 역시 '일자리 우선' 공약을 들고 나왔다.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기업의 규제를 줄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에서 "일자리 마련과 4차 산업 협력에 투자하고, 인력을 키우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기업이 상당히 신이나서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지난 13일 사당동 자택 인근 식당에서 청년들과 '김치찌개' 회동을 하면서 청년들의 고충을 들었다. 반 전 총장은 이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 당시 경험을 이야기하며, 청년실업난 해결책으로 '청년인턴 확대'와 '청년 창업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인재를 미리 양성하는 방법으로 대기업의 '인턴십'을 거론, "학생들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고, (고용주는 학생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3년 같이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채용하는 방법을 확대하면 좋겠다. 재계와 정부에서 협조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창업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창업자금 지원은 정부에서 여러가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마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돈이 모자라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 인턴제'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에게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와는 별개로 '열정페이(청년 근로자에게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이르는 말)'로 불리며 비판이 대상이 돼 왔다. 불확실한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로 일자리 창출보다 비정규직을 양상한다는 이유다. 때문에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반발을 샀다.

◆ 安 "4차 산업혁명·미래 먹거리 창출"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뜻을 주창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세운전자상가에 위치한 '미래 일자리 청년 아카데미'를 방문해 직접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IT기업 CEO 출신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뜻을 주창했다. 그의 지원군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연일 안 전 대표를 '알파고 시대의 적임자'로 치켜세웠다.

미래 먹거리 발굴의 핵심은 '청년 창업 환경 조성'을 내세웠다. 그런 의미에서 안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은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는 글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질 일자리 대신에 새로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그것은 바로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창업국가가 돼야 개천에서 용이 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격차 해소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상 횡포, 인력과 기술 빼내기 등이 자행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엔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평가절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5일 "정보화 시대에도 어울리지 않는 후보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겠나"라면서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기업으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부터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강조하며 '미래 일자리' 아젠다를 선점,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해 왔다. '미래 먹거리' 구상의 일환으로 매년 국내외 IT 전시회인 CES(미국) IFA(독일)를 다녀왔다. 또한 20대 국회 첫 상임위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했으며, 지난해부터 가동을 시작한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아직 구체적인 일자리 공약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