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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또, 특검의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또, 특검의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특검팀은 앞서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낼 때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신동철 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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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던 당시. /문병희 기자 |
특검은 이어 지난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매우 중요했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로 특검은 수사 동력을 되찾을 수 있는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다시 수사에 탄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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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문화계 인사 1만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역시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구속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직접 지시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문화계 인사 1만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역시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칼끝은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