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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2016년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했고, 최 씨는 구속기소됐다. /더팩트 DB, 임세준 기자 |
'병신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와 민간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으로 대한민국호가 흔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비선 실세' 의혹에 '지라시' 수준으로 규정했지만, 국민은 이 말에 철저하게 속은 꼴이 됐다. <더팩트> 정치팀은 2016년 취재 현장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그때 그 순간을 되짚어 봤다. [편집자 주]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병신년'만큼 혼란스러운 한해가 또 있었을까 싶다. 1년 365일 하루가 멀다고 사건사고가 터지지만, 최순실 국정농단만큼 파장을 가진 충격파는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사실상 패닉에 빠뜨렸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병신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제기됐던 '비선 실세' 논란은 최 씨로 인해 사실로 드러났다. 2014년 최 씨의 남편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도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졌지만, 박 대통령은 '지라시'로 규정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10월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비선 실세를 인정했다.
최 씨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10월이다. 국회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야권은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모두 최 씨를 모른다고 했고, 정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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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씨는 박 대통령 비선 실세로 활동하며 체육계는 물론 문화예술계를 농단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최 씨가 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 당시. /임세준 기자 |
그러나 10월 중순 정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최 씨가 박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그러나 최경희 이화여대 당시 총장은 "특혜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최 씨 국정 농단 문제는 이후 일파만파 확산했다. 최 씨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졌고, 측근들의 폭로로 비선 실세 의혹은 정국을 뒤흔들었다.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이 만들어진 과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 재단은 법인설립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승인 났고, 국내 대기업들이 800억 원이라는 기금을 내놓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씨의 국정 농단은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최 씨의 국정농단 중심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모관계에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은 충격과 함께 망연자실했다. 서서히 드러나는 최 씨의 국정 농단은 급기야 '손 데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빠르겠다'는 자조까지 나왔다.
정치권도 최 씨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공모 의혹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 규명에 나섰다. 동시에 야권은 최 씨의 국정농단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이 더는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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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은 권성동(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의결서 제출 당시. /이새롬 기자 |
야권의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공조로 추진됐다. 국민은 박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10월부터 거리로 나왔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국민은 거리에서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며 국회는 시급히 탄핵에 나서라고 외쳤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지난 12월 3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9일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동참하면서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는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정국의 핵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와 최 씨의 국정농단을 도운 이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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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사진은 촛불집회 당시. /이효균 기자 |
또, 박 대통령과 최 씨를 둘러싼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아무도 모른다. 연말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넘어 야매 불법 시술 의혹도 제기된 상태가. 야매 불법 시술이 사실이라면 정국은 다시 한번 격랑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비선 진료를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소개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야매 시술 역시 최 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야매 시술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맞물리며 사실관계에 따라 충격파를 가늠하기조차 곤란하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뿐이다. 헌재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국민은 박 대통령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선고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고, 지금도 외치는 것이 방증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마지막 날인 31일 광화문광장과 보신각 인근 거리에서 국민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2017년 첫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박영수 특검팀과 헌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어떻게 결론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