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삼성합병 찬성 외압 의혹 긴급체포! 특검 48시간 내 영장 청구 결정
입력: 2016.12.28 07:35 / 수정: 2016.12.28 07:35
문형표 삼성합병 외압 의혹 긴급체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새벽 삼성 합병 외압 의혹으로 긴급체포됐다. /더팩트DB
문형표 삼성합병 외압 의혹 긴급체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새벽 삼성 합병 외압 의혹으로 긴급체포됐다. /더팩트DB

문형표 긴급체포, 혐의는?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1시45분쯤 긴급 체포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문형표 이사장을 증거인멸 우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지난해 7월 삼성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전문위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으로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국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수천억원대 손실을 봤다.

이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한 삼성은 최순실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순실 딸 정유라의 독일 훈련과 조카 장시호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 특검팀은 이 돈인 합병 찬성의 대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최순실 등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와 제3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도 살피고 있다.

문형표 이사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시한인 48시간 이내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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