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찰문건 공개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문건 공개를 하고 있다.

대법원장 사찰문건 공개 헌정질서 유린

[더팩트│임영무 기자]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 공개되자 야3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최순실등 민간인들에 의한 국정농단 진상규명 4차 청문회가 열렸다.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인사에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야3당 의원들은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진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15일 조 전 사장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 사찰 문건에 대해 "실로 충격 그 자체"라며 "청와대의 공작정치 국정농단이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뿐 아니라, 입법부에도 새누리당 김성회 전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통화내역 등에서 상시적이면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던 일"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했다니 이야 말로 헌법 파괴"라며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탄핵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박양수 특검은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재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 의하면 2014년 청와대는 공안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을 위해 전방위로 애를 썼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것만 해도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니 실로 충격적"이라며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