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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호(號)가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호(號)가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했고, 오늘(9일) 박 대통령 탄핵안의 가부(可否)를 표결로 결정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은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나라 전체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매주 주말 광장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달래기 위해 3번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촛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난 촛불 민심을 광장에서 확인한 야3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한 달 만에 박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비박계도 동참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탄핵안 표결에 따라 결정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결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 퇴진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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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에 따라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촛불 민심에도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이정현 대표는 사퇴와 함께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한 기자 |
여당인 새누리당도 탄핵안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분당과 함께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는 비박계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친박계 지도부도 자연스럽게 퇴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박 대통령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다만, 탄핵 후 비박계가 당을 정비할지 아니면 친박계와 결별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핵 국면에서 친박계와 비박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다. 즉, 양측이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8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격돌했다.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전날 2차 청문회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보인 태도에 대해 "추론으로 뇌물죄를 언급한 건 잘못된 얘기"라면서 "여당 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황 의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고, 김성태 의원도 "여전히 실망하고 좌절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친박계를 지적했다.
비박계가 탄핵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는 탄핵 반대를 주도한 새누리당 주류와 탄핵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했던 비주류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당의 이런 갈등은 박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더욱더 높인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비박계의 절대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야권도 이를 기대하며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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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야3당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전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
야당의 운명도 탄핵안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모든 화살이 야권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야권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 전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이는 곧 국회의 해산을 의미한다. 야권의 의원직 사퇴 배수진은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만약 야권이 의원직을 모두 사퇴할 경우 '국회해산권'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적시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 수는 121명, 국민의당 의원 38명으로 총 159명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 해산 수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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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탄핵안 가부에 따라 촛불 민심이 횃불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 /남윤호 기자 |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제 국민 명령의 종착역이 남았다.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명령 1단계, 탄핵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지난 한 달간 싸워왔던 우리 국민이 '그래 정치권이 그래도 이 정도는 했다.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힘차게 끝까지 투쟁하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야권은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국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하다. 야권이 탄핵안 표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여당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현재 탄핵 찬성표는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7명)을 모두 합쳐 172명으로 가결에는 2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박계의 선택에 따라 탄핵안 가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