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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남편인 신주평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전남편 신주평 씨의 병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지만, 근무하지 않은 채 정 씨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신 씨의 병역 특례 의혹인 당사자가 직접 현역 입영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저격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신 씨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신 씨가 전 남편인지 현 남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원 판명이 났는데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으로 해놓고 비자는 독일로 돌려 정 씨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지가 경악할 일"이라고 했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파문이 확산했습니다. 신 씨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신 씨가 공익근무요원 신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안 의원실에 신 씨의 근무지를 문의했으나 "확인 중에 있다. 자료를 모아 공개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안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최 씨의 손길이 병무청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큰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더팩트>는 병무청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신 씨의 병적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설사 안다 하더라도 법률로 보호받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의 병역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7시간 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공익요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공개하며 "공익요원이 아니다. 한차례 현역 입대를 연기했을 뿐"이라며 "조만간 정정당당하게 현역으로 입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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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주평 씨의 병역 의혹이 터졌다. 사진은 정 씨와 그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신 씨./정유라 페이스북 갈무리 |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은 해외에 나갈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외국에 나가려면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에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이들도 복무 중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모 선임이 제대하기 전에 모아둔 연가를 써서 외국을 다녀온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고, B 씨는 "근무하면서 해외를 나간 선후임을 본 적은 없지만, 허가가 있으면 외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는 1년 차 15일, 2년 차 16일, 총 31일입니다. A 씨는 "복무지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연가를 한꺼번에 소진할 수도 있다. 허가의 문제다. 복무자 인원이 한정돼 있기에 일하는데 공백이 생기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은 국민을 더욱 좌절하게 할 뻔 했습니다. 최 씨는 일개 자연인으로서 '살아 있는 권력'을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정 씨는 교육부 이화여대 부정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교육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은 참담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신 씨의 병역 특혜는 당사자가 '현역' 대상자임을 밝히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최 씨 일가가 국정 전반에 손을 뻗치다 보니 이런 의혹도 제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등에서 또,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로 들어날지 국민은 벌써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