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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3일 제346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에 국회 소관 예산 중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억 6300만 원을 직접 고용예산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월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약속을 지키게 됐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신이 약속했던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약속을 지켰다.
국회는 3일 제346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에 국회 소관 예산 중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억 6300만 원을 직접 고용예산으로 수정 의결했다. 당초 원안(정부안)에는 이들을 간접고용(위탁고용)하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정 의장은 지난 6월 15일 제20대 국회의장 취임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국회 내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 의장은 경제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 그리고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 위원장 및 운영위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회청소근로자의 직접 고용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사무처 또한 당초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보수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회환경노조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2017년 예산안에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비목변경〔관리용역비(210-15)→상용임금(110-03) 및 고용부담금(320-09, 4대보험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 동안 청소용역근로자를 간접 고용함으로써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및 간접고용비용 등으로 인해 청소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이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안정성 확보 및 위탁용역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의 추가소요 없이도 보수 인상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회가 경제적 양극화 완화 및 간접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사회통합을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