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2일→ 무산→ 5일' 요동친 '탄핵정국'…오락가락 野
입력: 2016.12.02 05:00 / 수정: 2016.12.02 07:52

국회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했다./배정한 기자
국회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1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정국이 하루종일 요동쳤다. 하루만에 야3당은 탄핵 추진, 무산, 재추진 등 탄핵 관련 당론을 번복하면서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친박'과 '비박'으로 찢어졌던 새누리당은 단일대오를 구축한 반면 야권은 분열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2시간여 만에 '대통령 내년 4월 퇴진 및 6월 조기대선'이라는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야당은 '탄핵 처리 시점'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 김무성-추미애 '전격 회동', 野 분열 '스타트'

추미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전격 회동했다./배정한 기자
추미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전격 회동했다./배정한 기자

야권 공조의 1차 균열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전 '회동'으로 촉발했다. 추 대표는 야권 주요 인사들에게 김 전 대표와 회동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협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야권 공조'를 약화시키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국민의당 측에선 야3당은 지난달 30일 '박 대통령 임기단축 관련 여야 협상은 없다'는 데 합의한 것을 추 대표가 깼다며 비판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번 추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비롯한 돌출행동에 "두드러기가 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잠룡'인 김부겸 의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 대표의 경솔함으로 탄핵 연대에 난기류가 생겼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함께 어깨를 걸 수 있겠냐. 당과 상의도 없이 대표의 독단으로 문제가 생긴 게 한두번이 아니다. 지금같이 엄중한 국면에서 독선과 오판은 치명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2차 분열' 민주·정의당 "2일 처리"…국민의당 "9일"

민주당은 2일 탄핵 의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탄핵안 발의보다 가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장하는 9일 탄핵에 힘을 실었다./배정한 기자
민주당은 '2일 탄핵' 의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탄핵안 발의보다 가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장하는 '9일 탄핵'에 힘을 실었다./배정한 기자

김 전 대표와 회동한 뒤 민주당은 '2일 탄핵'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3당 협상에서 국민의당은 탄핵안 발의보다 가결에 무게를 두면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9일 탄핵'을 주장했고, 결국 '2일 탄핵' 처리는 완전히 무산됐다.

김 전 대표와 추 대표는 1일 오전 각당의 의총 전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자리에서 김 전 대표는 추 대표에게 "내년 4월 말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그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고, 추 대표는 "2일 탄핵 가결시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정도에 결정을 내린다면, 늦어도 1월까지 강제퇴진할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후 추 대표는 이날 야3당 대표 회동에서 "김 전 대표를 만난 결과 오는 9일에도 전혀 탄핵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위원장은 "탄핵안을 발의하면 지금 이순간 잠깐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결코 2일에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없다는 게 냉정한 상황 아니냐"면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상관없으니 빨리 발의하자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 '3차 분열' 후 결국 "5일 탄핵"으로

국민의당은 2일 탄핵 무산으로 국민적 비난여론에 부딪히자, 의총 후 5일 탄핵 표결이라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다./남윤호 기자
국민의당은 '2일 탄핵' 무산으로 국민적 비난여론에 부딪히자, 의총 후 '5일 탄핵' 표결이라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다./남윤호 기자

국민의당은 '2일 탄핵'이 무산된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여론에 부딪혔다. 당 홈페이지가 '먹통' 상태가 되는가 하면, SNS에서도 '탄핵안 무산'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국민의당은 탄핵안을 5일 처리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 77조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2일 열릴 본회의에서 5일 본회의 개회를 의결하거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친 뒤 개회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5일 탄핵'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여당이 합의해 의사일정이 합의되고, 내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하면 5일 처리도 가능하다. 제반절차는 지도부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 날 야3당 대표 회동을 열어 최종확정 짓자고 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상무위-의원단 긴급 연석회의 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다음 날 오전 중 야3당 대표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핵안 처리 향후 일정에 대해선 심 대표에게 모든 걸 위임했다"고 말했다.

◆ 野 합의한 '5일 탄핵', 새누리당이 변수

야3당이 합의해 5일 본회의를 연다해도, 새누리당이 본회의 소집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5일 탄핵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남윤호 기자
야3당이 합의해 5일 본회의를 연다해도, 새누리당이 본회의 소집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5일 탄핵'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남윤호 기자

그러나 야3당이 합의해 오는 5일 본회의를 연다해도, 탄핵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5일 본회의 소집에 응하느냐가 남은 변수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의결정족수(제적 3분의 2 이상인 200명)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대거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박들이 5일 할거면, 이틀 뒤인 7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을 사흘 여유를 주면서 생각해달라고 통보했다"면서 "결국 가결이되면 좋은 일이지만 5일 부결이 됐을 때 파장도 생각하고 가결을 위해서 계속 비박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대표가 이날 본회의 도중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주장한 '5일 탄핵' 안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만큼,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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