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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한주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국정검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예산안 타결 등이 예정된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가장 바쁜 한주를 보낼 전망이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국정검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예산안 타결 등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후 가장 격동의 한주를 보낼 전망이다.
국회는 역사적 한주를 준비하며 27일을 보냈다. 전날(26일) 눈발과 추위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에 몰려든 대국민적 열기를 재확인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 탄핵소추안 준비하는 野 "2일 통과 목표"
야권은 굵직한 사안이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격량의 한주'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다. 이르면 다음 달 2일 국회 탄핵안 가결을 목표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정교한 탄핵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각당에서 만든 초안을 28일 오후께 조율하고, 통일된 탄핵소추안을 마련, 통일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순조로운 처리를 위해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에 발의하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2일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2일이 내년도 예산의 법정 기일인 만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은 헌법재파소 소장의 임기만료일이 내년 1월 28일이며, 두 번째 헌법재판관 임기 만기가 3월 18일이기 때문에 1월 31일 전까지 헌재의 최종판결을 받으려면 일주일이라도 앞당겨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가능한 한 30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야권은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 채우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와 물밑접촉을 벌이고, 여론전으로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40여 명을 합하면 가결 요건을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 압박 등을 이유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 野, 특검·국조로 '박 대통령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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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일 국회 탄핵안 가결을 목표로하는 야권은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정교한 탄핵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임영무 기자 |
만약 탄핵안 처리 일정이 다소 늦어져 다음 달 9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야권은 국조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계속 옥죄어 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을 마련하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각당은 각자 추려놓은 3~5명의 '리스트'를 비공개 논의한 뒤 공동 명의로 최종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2명의 추천자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후보 추천 기준에 대해 "중립성이 확보된 후보를 추천할 것이다. 편향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의심의 소지가 있거나, 과거 잘못된 수사에 관여한 일이 있다면 스크린해서 제외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중립적 특검으로 수사받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야당의 추천 특검 후보를 지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수사 중에 또 편파수사라고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한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0일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최순실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조는 첫날인 만큼, 밤늦게까지 치러질 전망이다. 다음 달 5, 6일 이틀 동안 진행될 1차(재계 인사), 2차(정계 및 기타 인사) 청문회의 '예고편' 성격으로, 이날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질의 및 자료요청 등으로 청문회의 주요 이슈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달 2일이 내년도 예산의 법정 기일이라 예산 심사도 병행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 삭감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 '코너 몰린' 박 대통령, '3번째 입장' 표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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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주에 탄핵, 특검 외에도 29일 검찰 수사, 28일 발표예정인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및 최재경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표 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배정한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코너에 몰린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주목된다. 국회 일정 외에도 박 대통령은 주초부터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다.
특검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검찰 수사, 28일 발표예정인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및 최재경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표 반려 문제가 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대면조사 데드라인을 29일로 제시한 검찰의 압박에 대한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된 만큼, 사실상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다가올 특검을 문제삼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만큼, 이번 검찰의 요구도 거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개가 예정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대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주요 고비 중 하나다. 청와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단 방침이지만, 교육부가 '반기'를 들며 검인정 교과서와 혼용, 시범학교 우선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고비는 국회의 탄핵 가결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당장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참모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대안책을 고심하고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중 '3차 대국민담화'를 허거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