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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를 열고 '탄핵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어제오늘 여의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탄핵'입니다. 그동안 '역풍'을 맞을까 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100만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한층 힘을 받은 야당이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당이 머뭇거렸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크게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바로 ▲탄핵소추안 마련 ▲의결정족수(200명) 확보 ▲본회의 일정입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 야3당은 23일 일제히 탄핵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를 열고 '탄핵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율사 출신의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모두 9명의 의원으로 '탄핵추진 실무단'을 구성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탄핵준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손금주·김삼화·김경진·송기석·이용주·박주현 등 당내 율사 출신 의원과 법학교수 출신의 이상돈 의원, 당 인권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건태 변호사 등으로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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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정한 기자 |
우선 준비단의 주요 업무는 '▲탄핵소추안 마련'입니다. 탄핵소추안 준비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인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탄핵의 최종 심판은 헌재에서 이뤄지는데, 탄핵소추안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은 헌재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각당의 탄핵준비단은 율사 출신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탄핵안 초안을 작성하는데 법률가와 헌법학자,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등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판사 출신으로 기획단에서 활동 중인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다. 헌재가 심리과정에 있어 심리 기반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탄핵소추안 작성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 16대 국회에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헌재에서 기각된 사례를 검토해보겠단 이야기입니다.
또 '탄핵 준비단'은 '▲본회의 일정'에 맞춰 최대한 요건을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연속 이틀 이상 본회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요건을 갖춘 본회의는 다음 달 1~2일과 8~9일 두 번 있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이달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2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탄핵안 발의 시기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일단 2일에 표결을 하냐, 9일에 하느냐는 '▲의결정족수 확보'가 관건입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인 200명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켜야 헌재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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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선총리-후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 탄핵추진단을 발족해 탄핵 준비를 하겠다"면서 야권 공조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배정한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3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능한 한 다음 주 중 발의하기로 했지만, 가결 여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만큼 더 기다릴 수도 있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 비주류로부터 최소 30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할 때까지 발의를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정족수 마련을 위해 야권의 지도부가 여권과 물밑접촉을 이어가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족수를 채우려면,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비박계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날(22일) 탈당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탄핵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비대위회의 때는 "선총리-후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견에 따라 오는 26일 촛불집회 추이를 보겠다"면서 '탄핵 준비'를 위한 야권 공조를 위해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또 야권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대권을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후계자답다" 등 비박(비박근혜)계에서 탄핵에 동참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환영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탄핵소추안을 완성하면, 대략 오는 26일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인 28~29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당 지도부가 탄핵안 발의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