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찰의 피의자 입건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찰의 피의자 입건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야권과 비박계는 박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결국, 탄핵 소추안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20일 모두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행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 이름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하고 특검이 시작하기 전까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개된 검찰의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독대에서 직접 70억 원을 내라고 요청했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친구 부모 회사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좋은 회사라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현대차에 최 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좋은 회사이니 광고를 주도록 직접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대통령이 재벌 회장 독대한 뒤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플레이그라운드가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면서 홍보 책자를 직접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면서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박 대통령,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비서관(왼쪽부터). /더팩트DB

박 대통령은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차은택 씨의 지인 이동수 씨를 전무로 채용해 달라고 KT에 직접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씨 등과 공모를 넘어 사실상 주도했다고 할 정도이다.

검찰은 공소장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면서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혀, 박 대통령의 공모를 밝히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와 함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야권의 잠룡들도 이날 한자리에 모여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야3당에 요청했다. /배정한 기자

김부겸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 야권 잠룡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야3당에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면서 "야3당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기로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단합하고 단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잠룡들이 이처럼 의견을 모으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계로 나뉘며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면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한 만큼 검찰의 조사과정을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끝내고 헌정질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탄핵에 돌입하는 것뿐"이라며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비상시국회의가 20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김무성(왼쪽) 전 대표 등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정한 기자

청와대는 검찰의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심지어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청와대의 탄핵 요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경우 특검 4개월, 헌법재판소 6개월 등 최장 10개월이 소요되는 것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검찰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또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란다"고 정치권에 탄핵을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청와대가 "헌법적 절차"를 꺼낸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이 탄핵을 할 경우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만약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상황에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야권은 이를 막기위해 총리 인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야권이 이견을 보이며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경우의 수를 놓고 탄핵이라는 역공을 함과 동시에, 시간을 벌며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데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검찰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 시민들은 오는 26일 역대 최대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배정한 기자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의 발표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면서 "검찰은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에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최 씨 등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공모' 기재는 대통령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어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없이는 법률상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나 유 변호사가 이런 입장을 보면 검찰 조사는 무시하고 특검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검찰 조사가 아닌 특검에 대비할 경우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방어태세에 나서면서 야권과 비박계는 박 대통령을 향한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촛불집회의 규모도 더욱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