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 경제 정책 보니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요약하면 감세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다.
트럼프는 대통령 공약으로 대규모 정부지출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다리와 도로 무선 인터넷망 등 인프라 건설에 5000억 달러(약 624조원) 규모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연임할 경우 1조 달러에 이르는 정부 지출을 공약했다.
동시에 복지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미국 복지제도 핵심인 사회보장(은퇴자 연금·장애인 수당·보육 수단 등)과 메디케어(저소득층 건강보험)의 혜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이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자며 사회보장 확대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당론을 정면으로 치받았다.
트럼프 공약의 핵심은 단연 감세다. 트럼프는 현행 7구간인 개인소득세제를 3단계로 간소화한다. 연소득 2만9000달러 이하 가구(1인 가구 기준)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연소득 5만4000달러 가구는 12%만 납부하면 된다. 더욱이 최고 소득세율이 33%인 만큼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33%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점은 부의 불평등,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부동산세와 상속세(545만 달러 이하)를 폐지하고 기업 법인세율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캠프는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경우 기업과 개인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소득이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2013년 4월15일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거시정책 컨퍼런스'에서 낙수효과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는 "상위 1%의 이익과 99%의 이익은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낙수효과는 논란 거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역대 최고 격차를 기록하며 해마다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 만큼 양극화도 심해졌다. 2008년부터 2011년 30대 재벌의 자산은 12.56% 증가한 반면 5인 이사 사업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5% 감소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프라와 사회복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약속하는 한편 세금을 적게 걷겠다는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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