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 공약은? 미국 대선이 트럼프 당선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공약이 재조명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 제공

미국 대선, 트럼프 공약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공약이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트럼트는 지난 30여 년 동안 공화당이 지켜온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는 정책과 평소 자신의 소신에 반하는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유는 대중의 열망때문이다. 일종의 표심 잡기식 공약인 셈이다.

단적으로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 이는 '자유무역은 국가와 계층에 이익'이라며 공화당이 그간 지켜온 글로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세계화' 자체에 반감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유세에서 "미국 정치인들은 공격적인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일자리와 부, 공장들을 멕시코와 국외로 유출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보호주의 무역의 일환으로 멕시코와 중국에 각각 35%와 4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멕시코나 중국의 보복관세로 미국 수출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는 또한 큰 정부를 약속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정부는 '정부지출은 정부 숭입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삼고 재정 확대를 지양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도로와 다리, 무선 인터넷망 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규모 정부지출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인프라 부문에 5000억 달러(약 624조원) 규모의 지출을 공약했다. 트럼프는 이를 '1조 달러 재건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고 연임하면 인프라 관련 총지출을 1조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석유 등 에너지 산업 규제를 완화를 제시했다. 이들 업종을 규제 완화로 성장시킨 뒤 늘어난 세수를 인프라 부문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트럼프는 사회보장(은퇴자·연금·장애인 수당·보육 수단 등)과 메디케어(저소득층 건강보험)의 혜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 예산 중 복지부문 비중은 41%에 이르렀다. 향후 20년 간 해당 부문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약의 현실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공화당은 재정지출 증가에 연금 수령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는 당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대중적 지지를 선택했다.

최저임금에 있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7.25달러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떠올랐던 지난 5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로 고정돼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횡에서 시간당 10달러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클린턴은 시간당 15달러를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 있어 트럼프의 공약은 빈약을 넘어 전무하다. 트럼프는 미국 내 비즈니스 활동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창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파격적인 법인세 감세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 감소 원인으로 세계화를 지목하고 있다. 무역자유화로 수입된 값싼 외국 상품이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간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미국 내 있는 일자리 마저도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빼앗고 있다고 봤다. 때문에 대폭적인 관세 인상과 각종 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는 등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은 감세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모든 미국인에게 개인소득세 감세를 약속했다. 부유층의 혜택이 가장 큰 부자감세 정책이다. 트럼프는 세금 부과 구간은 종전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소득 기준으로 최저 구간인 연소득 2만9000달러 이하 가구(1인 가구 기준)는 소득세를 면제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연소득 5만4000달러 가구는 12%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득세율이 33%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세와 상속세(545만 달러 이하)를 폐지하고, 기업 법인세율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한 마디로 트럼프의 공약은 '세금은 적게 걷으면서 정부지출을 늘리겠다'로 요약된다. 벌써부터 미국의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연임까지 하면 앞으로 8년 동안 국가부채를 19조 달러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감세하고 정부지출을 늘리면서도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경우 이민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불법체류자 11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비용도 멕시코 정부에 전면 부담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인 '출생시민권제도'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bd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