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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9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일군사협정 내용이 주목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위한 2차 실무회의가 9일 서울에서 열린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노골화 되면서 좌초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다시 본격화될 기류가 형성된 셈이다.
문제는 사안의 무게감에 비해 최근의 국정혼란을 틈 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방부는 8일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불쑥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지 채 2주가 안 돼 실무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일 국방부는 도쿄에서 한일 과장급 1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 즉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협정 체결 당사국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현대전에서 정보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거나, 전쟁 발발 여부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하지만 이런 정보 전력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동맹국 또는 우호적인 국가들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당사국간 비교 우위에 있는 정보전력을 육성하고 이를 우방국과 교류한다. 이것이 GSOMIA다. 우리 역시 미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국(영국,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과 협정 또는 MOU를 체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제2의 을사늑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두고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일본과 굳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일군사협정 논의는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후 2012년 한미 '2+2' 회담 후 급물살을 탔다가 북한 미사일 위기와 정권 교체 등으로 좌초했다.
그럼에도 다시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단연 북한 문제다. 최근 북한은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 테러 위협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안정적 국정 운영 및 경제를 위해서라도 북한 리스크는 통제되고 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이견이 많지 않지만 문제는 왜 일본이냐는 국민 정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수집 자산을 보유한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하지만 그 자신이 매우 비싸며 전자정찰기 등 자산 상당수를 미국 본토 및 중동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작전 영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24시간 북한을 감시할 수 없다. 이런 현실적 이유에서 일본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일본은 1년 365일 24시간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다.
일본과 우리 모두 북한이라는 공통의 안보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간정보(HUMINT)에 비교우위를, 일본은 최첨단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등의 IGINT(Signal Intelligence, 신호정보), IMINT(Image Intelligence, 영상정보) 자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한일 양국의 안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