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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 숨은 실세 최외출, 유령 법인 운영 의혹.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로 통하는 최외출 전 영남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유령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국고를 지원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
최외출 전 영남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유령회사 설립 의혹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박근혜 정권의 숨은 실세라 불리는 최외출 전 영남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유령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이 사단법인의 이름은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GSDN)로 작년 9월 중순 최외출이 회장으로 있는 글로벌새마을포럼에서 출범했다. GSDN은 외교부 소관 법인으로 새마을 개발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글로벌새마을포럼을 공동주최 하고 있고, 미얀마 새마을운동 전문가 육성사업, 인도네시아 공무원사관학교 교류협력MOU, 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SDN의 대표는 최외출이며 이사 임원에는 박근혜 정권 주요 인사들과 UN관련 인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대선시절 박근혜캠프행복교육추진단에 참여했던 기영화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과 인요한 전 박근혜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 이승종 대통령자문위원, 이돈구 전 산림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해외이사에는 럭 나가자(Luc Gnacadja) 전(前) UN사막화방지협약 총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 주요 인사는 물론 UN관련인사까지 사단법인 설립에 참여하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출범을 축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4일 방문을 통해 이 사단법인이 등기상에 기록된 주소에 현재 입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GSDN이 출범을 선언한지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13일, 경산등기소를 통해 등록한 주소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층 1401호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방문당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층은 현재 영남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만 단독 사용중이었으며, 1401호 또한 1402호와 병기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GSDN의 현판과 간판은 전혀 없으며, 상주하는 직원도 없는 빈 사무실이었다. 연락처 또한 허위기재한 사실을 발견했다.
GSDN의 설립신고서에 연락처가 053- 217-0095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경산이 아니라 대구에 위치한 지구촌발전재단 연락처다. 또한 현재 GSDN 홈페이지(http://igsdn.org/) 에 나와 있는 사무실 주소 또한 등기주소와는 전혀 다른 주소가 표시되어있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법인주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93으로 현재 GSD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구촌발전재단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GSDN 홈페이지(http://igsdn.org/)는 주요 포털사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외국서버를 우회해 영문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이정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에서 대표인사말등 사이트의 주요내용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공교롭게도 GSDN이 등기 등록한 이후 홈페이지의 최종 업데이트 시점이 6월26일인 점을 미루어보아 7월초 최순실게이트 이후 온라인 활동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이 홈페이지는 이정미 의원실의 조사가 시작된 시점(10월24일)부터 폐쇄된 상태다. 이정미의원실은 외교부를 통해 GSDN에 출연금 및 기부금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GSDN은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최외출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한국문화재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당시 한국문화재단(이사장 박근혜)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의 비선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2012년 6월 돌연 해산절차에 들어가 자산 전액을 육영재단에 넘겼다. 당시 청산대표로 해산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최외출 한국문화재단 이사다. 또 이 한국문화재단은 한때 최순실이 부설 연구원장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최외출이 주도하는 새마을 사업에 교육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그야말로 수십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한 것도 논란 거리다. 지난해부터 규모를 키웠던 글로벌새마을포럼(회장 최외출)의 경우 경상북도에서 매해 1억50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000만원등 총 4억여원의 예산지원과 후원을 받아왔다.
글로벌새마을포럼은 도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자부담예산집행도 없이 행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상북도는 글로벌새마을포럼과 운영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예산을 지원했다가 이정미의원실의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다. 외교부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영남대학교 새마을 ODA사업에 4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최순실 사업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코리아에이드사업을 하고 있다. 최외출 교수는 이 재단에서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코이카 예산은 최외출교수가 지난해 1월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는 최외출 교수가 올해 중순까지 원장을 역임했던 영남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에 2013년부터 올해까지 14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경상북도는 새마을전문대학원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9억원을 지원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최외출 교수는 정부 인사와 UN인사까지 참여한 사단법인을 꽁꽁 감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당국은 사단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와 경상북도 지원예산과 후원금을 지원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글로벌새마을포럼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