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총리 후보자 개헌 논의 반대, 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신임 총리 후보자로 2일 지명됐다. /서울신문 제공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2일 신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김병준 후보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이 재조명 받고 있다.

김병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특별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고장 난 자동차'에 비유했다. 김병준 후보자는 고장 난 자동차로 1987년 헌법 체제를, 운전사로 대통령을 지목했다.

특히 김병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든 개헌카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병준 후보자는 개헌을 탐닥치 않아 하는 이유로 ▲정치권이 주도한다는 점과 ▲개헌을 하는 목적이 바로 잡혀있지 않다는 점 ▲담론수준이 낮다는 점 등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김병준 후보자는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개헌 논의로는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 수 없다"며 "수시로 집권의 수단으로, 집권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친박-반기문 연합의 이원집정부제 이야기가 대표적이다"라면서 "나라가 이들을 위해 있는 건가. 개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의 목적에도 의문표를 던졌다. 김병준 후보자는 "개헌의 목적이 대통령 권한에 집중된 것은 문제"라면서 "대통령 권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가 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권력구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김병준 후보자는 "권력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보다 책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문제"라면서 "책임을 제대로 물으면 책임지지 못할 권한은 내려놓게 된다. 그러면 시장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바로 잡히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김병준 후보자는 개헌 논의 수준이 담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식인들이 '이기자'라는 힘의 논리에 함몰돼 누구를 운전석(대통령)에 앉힐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문제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고장 난 자동차를 고쳐가면서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의 비전과 정치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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