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의눈] "법과 원칙에 따라" 시험대 오른 檢, 신뢰 회복할까
입력: 2016.10.19 05:00 / 수정: 2016.10.19 05:00
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참석해 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더팩트 DB
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참석해 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지휘·감독하겠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 '미르재단'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강조했다.

파급력이 큰 의혹인 만큼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우 수석의 처가 화성땅 의혹과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문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 등도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이 의혹에 대한 진상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온라인상 여론을 살펴보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로서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현실이다.

실제 이날 법사위 한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건드리기도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재단과 괸련해)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는지 걱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대충 끝낸다면 (반발이) 심각할 것"이라며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받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부패한 특권세력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더민주 의원은 "검찰은 정권 말에 살아 있는 권력을 단죄하는 특유의 문화를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검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 보이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조직권 등을 왜 독점해야 하는지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네이버 갈무리
온라인상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네이버 갈무리

검찰은 속칭 '떡검(떡값을 받는 검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이 꼬리표처럼 달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올해에만 현직 검사 두 명이 구속됐다.

비단 국민은 검찰 내부의 비위행위로만 판단해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최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3명의 국회의원을 기소했는데, 여당이 11명, 야당이 22명이다. 검찰이 수사를 토대로 기소한 것이지만, 여야, 여당 내부에선 비박계에 칼끝에 겨눠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검찰은 지난 13일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인 김 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기라는 외압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결과야 검찰의 판단이더라도, 김 모 전 의원과 윤 의원만 불러 조사한 뒤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해선 서면에 그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야권은 '미르재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사안의 중대함을 따져봤을 때 특수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것 또한 검찰이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있는 재단 수사에 소극적인 자세라는 지적인 것이다.

연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국민은 앞으로 검찰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날카롭고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독립수사체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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