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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핵 미사일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를 열어 한국형 3축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당정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 핵 미사일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2017년 국방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해 필요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의 극복과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7년에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TAURUS 미사일, 해상작전헬기 등의 확보시기 단축 및 수량 증가가 가능한 전력의 확충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했다. 복합유도폭탄, 해상초계기 등 나머지 전력은 2017년 사업구체화 등을 통해 추후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정은 현재 군 생필품 중 상당 부분을 군이 계약·공급하는 체제에서, 조달청이 민수품으로 조달·구매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이번 당정 회의는 새누리당 측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위원장, 북핵·사드본부 이철우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이상윤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