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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1190만 명이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6년 전 정부가 '3G망은 불가하고 4G망에 적용하자'는 SKT와 KT의 주장을 받아들인 탓"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 블로그 갈무리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 1190만 명이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6년 전 정부가 '3G망은 불가하고 4G망에 적용하자'는 SKT와 KT의 주장을 받아들인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SKT와 KT의 3G 휴대전화 가입자 1190만 명이 정부의 재난안전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되는 3G망 재난문자 서비스가 SKT와 KT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3G망에 가입한 SKT 고객은 447만 명, KT는 246만 명, SKT와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는 497만 명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3G 재난문자방송 기능탑재 관련 업무회의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SKT와 KT는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CBS(Cell Broadcasting System) 기술을 3G망 휴대폰에 적용할 경우, 배터리 소모가 2G폰에 비해 1.7배 늘어나고 휴대폰 A/S와 기지국 조정에 230억 원(대당 1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적용불가' 의견을 냈다.
SKT와 KT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들은 "국회와 언론들이 3G망에도 CBS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2012년 미국도 CBS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결국 3G망에 CBS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기술검토보고서를 SKT와 KT가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고 의원은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라며, "이제라도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통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재난 통신체계를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3G 망에서도 재난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는 현 미래창조과학부(구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