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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정재찬(가운데) 공정위원장이 한 정무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신진환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담당분야 변호사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밝혀져 업무 공정성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3곳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이 대형로펌으로의 재취업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권에 낙하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겁다"며 "공직 낙하산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근무하고 나간 사람의 전관예우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재취업이 이뤄진 다음 해 특정 로펌이 대리한 이의제기 사건의 일부인용 및 인용 건수가 급등, 전관예우 문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대형로펌의 경우 2013년과 이듬해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해 일부인용 및 인용을 받아낸 건수가 한 건도 없었으나, 2014년 7월에 공정위 핵심 과장 출신의 인사를 영입한 이후 지난해 5건의 이의제기 일부인용 및 인용을 받아내 총 76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경감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 출신의 해당인은 공정위 성과관리팀장 등으로 근무한 뒤 2013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되었으나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내부감찰 결과, 대기업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다시 공정위로 복귀하고 이듬해인 2014년 퇴직한 뒤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로펌에서 공정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물었다.
정 위원장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며 "나쁘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