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유출' 관련 공매도 공시 논란에 대해 "최대한 빠른시일 내 공매도 공시와 관련된 문제와 상황들을 분석해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공매도 공시 문제에 대해서 오랜시간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위원장은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이 "한미약품 공시를 보고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많이 투자한 개미들이 눈물을 흘렸다. 6월 30일 금융당국이 도입한 잔액비율 0.5% 이상이 되면 내용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공매도 공시 제도가 현실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사와 약 1조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고 호재성 공시를 한 이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은 취소됐다는 사실을 장 개장 후 30분 늦게 늑장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 공시는) 투자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만 하던 것을 공식적으로 발전, 보완시킨 것이다. 공매도 공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3일 후에야 공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주식거래할 때 개미 투자자들을 판이 흩어진 3일 후에나 주요 정보를 알게 되는 건데, 그 피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물었다.
임 위원장은 "타임 갭(시간차)이 생긴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부담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선 정확한 공시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랄까 정리 기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공매도는 외국계로, 시차 등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 의원은 "외국계 해지펀드라면 일반 투자자들이 조심을 할텐데, 문제는 창구를 통한 증권회사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소위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인 한국인도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량이 나타난다. 일반 투자자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로 입수해서 판단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실제 공매도 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 공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문제다. 증권사를 통해 해지펀드가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주체를 최종 수익자로 하느냐, 해지펀드를 대상으로 해야하느냐"라면서 "미국은 공시의무가 없는 데도 매도 수익자 간 계약이 맺어져 가능한 것이다. 누가 실질적인 수익자이냐를 시장에서 당직자들이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매도 매수 주체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선 구체적 기준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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