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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등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5일 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 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차질 없이 사드 배치 준비를 요구한 반면 야권은 전자파 문제와 부지 선정 문제 등을 추궁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등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79일 만에 사드 배치 장소가 바뀌었다"며 "원래 성주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하지 못하는 위치"라고 국방부의 최초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7월 최적의 장소라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성주군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지난달 22일 성주 지역 내 제3부지들의 가용성을 검토에 나섰고, 성주군과 협의한 3곳(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장소를 평가한 결과 초조면의 달마산 부지의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했고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질책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사드에 군사적 효용성이 최대인 지역이 성주라고 판단했고, 그 지역 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적지를 찾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월 사드 포대가 배치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당시 사드 레이더(AN/TPY-2) 전자파를 6분간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 평균치는 0.0003W/㎡이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다.
김 의원은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게 "사드 포대 탐지 레이더의 출력이 어느 정도냐"고 묻자, 류 실장은 "출력 수치 자체가 사드 체계의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출력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데, 당시 출력 사안을 보안이기에 말 못하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출력 송치에 관한 언급은 금지돼있다. 분명 그때 사드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가동한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줬다.
김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를 성주골프장으로 배치하기로 한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작전 운용성과 기반시설 및 체계운용에 관한 요인이 주요 요인"이라며 "다른 것(기준)들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를 배치할 장소가 결정됐지만,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반대하더라도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흔들림 없이 국방정책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중 경북 성주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 취득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의 ▲설계 및 시설공사 ▲사드 체계 배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