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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비판했다./문병희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5일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황장애' '부모님 생신' 등 갖가지 이유로 자료제출을 회피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국무총리 공관 물품 구입 내역이다. 담당 과장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긴 힘들지만,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18일 1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한 건의 자료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거나, 간혹 전화를 받으면 제출하지 않는 사유가 '장례식에 갔다' '부모님 생신이다' '직원이 병가를 냈다' '직원이 공황장애다' 이런 핑계를 댄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의원이 말한 정부의 자료 제출 태도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 제출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담당자가 보고해서 이런이런 사유가 있다면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용태 의원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는 당연히 있다. 예를들어 김해영 의원실에서 전화가 가면, 담당 공직자가 '윗선에서 이런이런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지시를 받았다. 제출하지 못하는 사안은 이러하다'고 이야기한 뒤 책임은 실장들이 져야하는 게 맞는 것이다. 조치를 잘 취하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이진복 정무위원장도 "국무조정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안 내는 줄 몰랐다. 낼 수 있는 자료인 데도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 불이익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위원장은 "가끔 10년치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의원도 있는데, 이런 경우 공무원이 시간도 부족하고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근 3년치만 일단 저희가 드렸습니다. 10년치는 추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시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대다수 부서가 자료 제출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의원들과 제대로 이해 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차관회의 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자료 제출을 기피해선 안 된다.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꼭 드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후까지 모두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