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지난해 방산비리의 신호탄이 된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 불량납품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도산절차를 밟으면서 649억 원의 국민 혈세가 떼일 판이라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지난해 방산비리의 신호탄이 된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 불량납품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도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영함과 소해함에 가변기심도음파탐지기와 ATS-Ⅱ용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입대금 및 설치·제거비용, 소해함 복합소해장비 구매대금 등 미국 방산업체인 하켄코(Hackenco Inc.)와 GMB USA INC 회사 두 곳에서 받아야 할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이 총 6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켄코와 GMB의 미국 내 법인 주소가 같고, 각 사의 대표이사 둘이 배우자로 파악돼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회사로 인해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기일이 늦어져 우리나라 방위력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고 이에 연루된 많은 군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문제는 이들 회사가 방위사업청에 갚아야 할 돈 649억 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다는 점이다. 하켄코사의 경우 현재 뉴저지주 법원을 통해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GMB의 경우 계약해제가 억울하다고 되려 대한상사중재원에 소송을 걸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9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이 지난 1월 실시한 국외채무자 재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강제집행 가능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방사청은 "대표이사 개인재산 조사까지 했더니, 600만 불(약 60억 원) 이상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채권 회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 의원에 따르면 대표이사 강 모 씨 소유로 추정된 95억 원짜리 뉴저지주 호화주택은 강 모 씨 가족의 또 다른 법인인 DBNJW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나마 지난해 11월 팔렸으며 이후 DBNJW사 또한 현재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조사의 실질적인 가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이미 649억 원의 채권회수 노력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KF-16 성능개량사업 업체를 영국 BAE사에서 미국 록히드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묶여있는 입찰보증금 660억 원에 대해서도 소송 중에 있고, 공군전자장비 EWTS에 대한 2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물려있는 등 최근 3년동안 방사청이 못 받은 해외채권만 총 16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기에 작년 말을 기준으로 도산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나 확인은 됐지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등 받지 못할 채권으로 분류된 것만 770억 4000만 원을 넘어 그야말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사청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 정리채권은 정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시효 5년이 만료되면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임을 인정했다.

서 의원은 "방산비리로 인해 제대로 된 장비를 납품도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그사이 새로운 장비가 나와 성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만들어놓은 방위사업청이 더 꼼꼼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특히 해외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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