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95%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95%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의 일반예산 신청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민안전처는 지진 관련 예산을 총 1409억 원 요구했으나 이 중 5%에 불과한 76억 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 중 내진설계 등 사전 대비 성격인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은 2015~2017년도 각각 513억 원, 699억 원, 197억 원을 신청했으나, 2015~2016년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2017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12억 원이 반영됐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마저도 지난 3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3.3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올해 상반기 동안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가 총 34회로,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 동안 상반기 평균 지진 발생횟수인 25.6회보다 8.4회 많은 등 지진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94%가 삭감되고 겨우 6%인 12억이 반영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처의 지진대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840억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예산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안전 대비 정책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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