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 동안 20대 국회 첫 국감을 치른다. 국감은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가 이뤄지는 중요한 '연례 행사'이지만, 이번에는 열리기도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야 3당이 지난 24일 새벽 단독으로 김 장관의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여당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5일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고,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도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무너뜨리고 레임덕을 초래하게 하고, 국정이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야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해임안 제출에 불참했다가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한 국민의당이 더 한심하다"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민 앞에서 오만과 교만을 부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보이콧에도 단독으로 국감을 강행할 계획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설사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더라도 야 3당은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일단 국감이 열릴 때까지 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내일(26일) 국감에 임하겠다"며 "만약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개회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 요구하겠고, 우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예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다"며 해임안을 거부한 것도 '반쪽 국감'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권은 박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해왔는데, 결국 박 대통령이 '정면충돌'을 선택하면서 여아간 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카드가 날아갔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가 한걸음 물러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해양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경주 지진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감 파행의 '주범'으로 찍히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감 첫날인 26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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