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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0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서민지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전직 검사'인 의원들은 검찰 속사정을 너무도 잘 알았다. 잘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많았다. 20일 '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개혁에 대해 칼을 겨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최초 여성 검사 출신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장검사 출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전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개혁의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조배숙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최근 잇따른 현직 법조계 비리 사건을 언급, 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시간을 많이 줬다. 이제 자체 개혁안은 의미가 없다. 그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공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이다. 예산 낭비, 인권 침해 등 사찰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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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원이 김 장관에게 '우병우 가족회사 (주)정강 압수수색'과 '특별감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 장면을 보여주며 수사의 차별성을 따져 묻고 있다./국회=서민지 기자 |
조응천 의원 역시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김형준 부장검사 등' 올해 벌어진 법조계 비리사건을 일일이 나열하며 "법치주의는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반년 동안 이렇게 연속적으로 법조 비리가 터진 걸 본적이 있느냐"고 황 총리에게 물었다.
황 총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건 발생한 점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 "잘못을 해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선 엄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단 지금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최근 검찰 자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지적하며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솔직히 '2010년도 감찰강화→2013년 감찰본부 확대개편→2016년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매번 이름만 바꿔 국민 눈속임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검찰 조직이 그렇게 얄팍하게 눈가림하면서 안일하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검 제도 등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우 수석의 예를 언급, "검찰의 자발적 개혁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정말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면 왜 뒤치닥 거리를 다 해주냐. 저도 검찰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인사권한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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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서민지 기자 |
조 의원은 "민정수석의 눈밖에 나면 승진을 못한다. 아무리 고검장이라고 한들 청와대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국회가 추천하는 단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꽤 타당성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황 총리는 "공수처 문제는 오래도록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새로운 수사기관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제대로 된 검찰로서 역할 할 수 있게끔 고쳐가고 있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약한 바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공수처를 설치하면 사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자체에서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및 검토를 하고 있다. 대검에선 검찰개혁 추진단을 가동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사 출신인 저도 믿고 싶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말을 믿겠나.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서 자체 개혁안을 제대로 검토하라. 공수처도 충분히 내부 논의를 거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