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이 여야 의원의 지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20일 여야는 정부의 미흡한 지진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을 상대로 지난 12일에 이어 19일 두 차례 경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부실한 대책 마련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추석 민심을 거론하며 "국민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떨었다. 이에 책임을 가져야 할 정부는 수습은 커녕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재난 관련 매뉴얼에 대해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대에서 만든 도쿄 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을 비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안전처가 출범할 때 있던 5300여개 매뉴얼을 430개 정도로 요약해서 행동 지침을 개선해 사용하고 있다. 매뉴얼은 그때 그때 보완해나가는 것이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황교안(왼쪽) 국무총리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진에 대비해 노후 원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이번을 계기로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병희 기자

두 번째로 발언대에 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지진 관련 늑장 대응 등 미흡한 대책 마련을 질타했다.

원 의원은 "지난 12일 첫 번째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가 재난문자를 3분 이내로 발송하는 태세를 갖췄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19일) 지진 발생 당시 또 10분이나 지나서 문자가 발송됐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0분이라는 시간이 늦은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체제로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안전처에 3~5분 뒤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기상청의 지진 감지 기계는 정밀하지만 안전처는 정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도 감지했지만 기상청에서 정확하게 받아야 해서 시간적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의원은 지진 대비 매뉴얼을 지적, "이번 경주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매뉴얼이 제대로 기능을 다했다고 평가하나. 매뉴얼의 기능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매뉴얼이 전혀 작동 안된 것은 아니고 5.8 규모의 지진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조기경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황 총리에게 "지금이라도 노후 원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추가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지난 5월 지진 대책을 점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진 결과보면 아직도 보완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번을 계기로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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