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 증가와 장비결함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업예산은 오히려 줄어 사회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안전 취약계층 서비스 자료를 분석하고 9일 이 같이 밝혔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2013년 6만5280명에서 2015년 8만4259명으로 2년 사이 가입자가 29% 증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장애인알림e 서비스'는 2013년 가입자는 2524명에 불과 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221% 증가해 809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독거노인 응급상황별 신고 건수는 2009년 358건에서 2015년 3986건으로 11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6월까지 3029건이 집계됐다.
장애인응급알림e 응급상황별 신고 건수는 2013년 25건에서 2015년 509건으로 20배를 넘는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집에 설치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늦고, 오작동 발생이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2008년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시행됐고, 2013년부터 장애인알림e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를 통해 예산이 반영됐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금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로 사업이 통합되면서 전체사업 예산의 10.2%가 감소했다.
최도자 의원은 "장비의 오작동과 노후화로 인해 응급상황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면서 "위급상황에서 장비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전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상황 발생은 늘고 있는데,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며 "사회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사업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에 화재·가스 감지기, 활동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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